전세사기 사태

수천 채를 굴리던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피해자가 전국에서 쏟아졌다. 관련자들이 실형을 받았고 피해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, 큰돈을 맡기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