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디까지 인정되나

어휘성소수자법논쟁핵심

혼인은 인정되지 않지만, 2024년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.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가 제정되지 않았고, 동거인의 권리를 다루는 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