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

일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한 법. 2022년에 큰 사업장부터 시행하고 몇 해 뒤 작은 곳까지 넓혔다. 효과가 있느냐와 부담이 지나치냐를 두고 지금도 양쪽 주장이 맞선다.